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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부장판사 누구? 원세훈엔 '실형' 조현아 항소심엔 '감형'
김상환 부장판사, 그는 왜 집행유예를 선고했나? 그 이유 뭔가 했더니.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 집행유예로 석방..'항로변경' 무혐의
조현아 항소심 결심공판 결과 집행유예, 진중권 "유전집유 무전복역" 디스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김상환 부장판사가 누구인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주된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 화제의 중심에 섰던 인물. 김상환 부장판사는 당시 원세훈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하고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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