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현비만세 비만세 찬반 비만세 도입 프랑스 비만세 신동 비만세 문대성 김현정 뉴스쇼 정크푸드 김종대 담배값인상 덴마크 비만세 정부 비만세 도입 비만세 도입 분위기 레이디희희 콜라 비만세 신동 비욘세 부유세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한그루 흘러내린 옷 창문세 신동 비만세 도입 부적절 stx팬오션~
국내 '비만세' 상륙 초읽기,비만세 찬반,비만세 도입,정부 비만세 도입 분위기
-펩시·코카콜라, 멕시코 '비만세' 부과로 골머리
-비만세 "나쁜 음식은 비싸야" vs "세금 인상 꼼수"
-뉴질랜드 국민 절반 이상 '비만세' 찬성
.
.
“내 돈 주고 내가 먹겠다는데 왜 세금을 더 걷느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만관리대책위원회'의 출범식을 오는 27일 가질 것이라는 소식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국내에도 ‘비만세’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만세는 햄버거, 탄산음료 등 정크푸드처럼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세금을 매겨 해당 식품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비만율을 줄여나가자는 취지의 세금 정책이다. 해외에서는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비만세를 도입해 실행 중이다.
비만관리대책위원회는 의학, 간호학, 영양, 운동 등 비만 관련 전문성과 홍보, 인문사회학적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18명 내외로 구성되며, 시급한 현안으로 고도비만 및 소아비만 관련 의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비만 문제에 정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비만세 도입 문제는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비만세는 저소득층의 지출을 늘려 가난을 부추기고 이 때문에 더 나쁜 음식을 먹게 되는 악순환에 빠뜨린다”면서 “비만세는 역진세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서민증세를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
비만세를 신설한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 참 은혜롭다. 곧 빈농세, 못생김세, 무자녀세 다 만들어라. 호흡에다가도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