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단통법,개정안발의,'단통법' 지원금 상한 폐지,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보조금 상한선·장려금 금지 조항폐지
한명숙 "지원금 상한제 등 불필요한 규제 폐지"..단통법 개정안 발의... 한명숙 단통법, “구입 지원금 상한 폐지” 개정안 발표했지만…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단시간에 통신사 배불리는 법’으로 조롱"
한명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9일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의 상한선 폐지와 이용자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폐지해 자유경쟁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 의원은 발의와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정부에 휴대전화 시장을 강력히 규제할 권한을 주는 현행 '단통법'은 지원금에 상한을 둬서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제조업자의 경쟁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한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단통법이 '단시간에 통신사 배불리는 법'으로 조롱받는다"라며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담합을 묵인하는 '무늬만 규제'인 단통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로 규제개혁"이라고 주장했다.